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봄.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봄.

 

일상에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발급 받은 입장에서 특별히 구분했을때 실익이 없기 때문일텐데요. 다만 범칙금과 과태료를 미납시에 진행되는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어서 나쁠건 없을것 같습니다.

 

 

운전할때 주의해 운전하겠지만, 교통 경찰에 현장 적발되면 해당 법규 위반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운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흔히 말하는 딱지를 끊게 되는거죠. 이 경우는 위반한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과 함께 부과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미납시에는 벌금형이나 독촉 및 수배처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몇번 미납됐다고 바로 처벌되는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격이 없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거 뿐이죠. 일반적으로는 과속카메라에 속도 위반으로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면 속도 위반을 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주일 가능성이 높지만 백프로 차주일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행정 용어로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 이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 준비하는게 아니라면 그정도 차이까지 알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